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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9] 항소이유서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원  고   ○○○

피  고   ◇◇◇외 1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1.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19○○. 9. 28. 소외 망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금 2,000만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고 같은 해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형식상 19○○. 12. 31.을 매매완결일자로 하여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위 기간이 되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가. 을 제3호증 내용증명서의 내용

원고가 20○○.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불과 1달 전에 원고명의로 피고들에게 보낸 내용통고문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19○○. 10. 6. 소외 망 ▒▒▒에게 금 2,000만원을 변제기를 같은 해 12. 31.로 정하여 대여하고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가등기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다음부터 가등기라고만 함)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인 위 가등기는 원고와 소외 망 ▒▒▒ 사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소외 망 ▒▒▒가 사망한 현재 그 내막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원고 외에는 없습니다. 위 내용증명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기재상의 매매와는 달리 명백하게 소외 망 ▒▒▒에게 금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법률의 무지나 잘못된 기억으로 인한 착오라고 볼 수 없는 중대한 차이입니다. 원고가 매매와 대여를 구별하지 못하여 위 내용증명에 금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위 가등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원고 스스로가 소를 제기하기 불과 1개월 전에 소장기재 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용통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금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남습니다. 원고의 내용통고에도 이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담보를 위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까지 할 정도의 상황에서 제대로 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영수증만 작성하고, 이자도 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이는 원고가 소외 망 ▒▒▒의 인감을 위조하여 위 가등기를 마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보여준다고 판단됩니다.

나. 가등기의 이유

원고는 19○○. 9. 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2,000만원을 모두 지불한 뒤인 같은 해 10. 6.에 가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10일 지난 뒤에 부동산소유권이전의 본등기도 아닌 가등기를 하였다는 것은 경험칙상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원고는 주민등록지가 서울로 되어 있어 등기이전에 제한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망 ▒▒▒도 원고가 가등기하기 불과 1개월 전에 부근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등기를 마친 상태에서 원고가 이러한 방법을 몰랐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사유입니다.

그리고 만약 원고가 위와 같이 등기이전 하는 방법을 몰랐다면 왜 본등기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매매대금 전액을 미리 지불하였는지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 가등기 후의 원고의 행동

소외 망 ▒▒▒는 19○○. 4. 9.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다음해. 2. 3.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을 사실대로 받아들인다면 원고는 본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가등기만을 해 둔 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죽고 4년이 지나서야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피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와 소외 망 ▒▒▒의 형제들은 극도로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한 위 토지에 대하여 소외 망 ▒▒▒가 사망하고 피고들이 위 토지를 상속하고 4년이나 지나서 소멸시효기간이 거의 다 되어 가서야 소를 제기한 원고의 행동은 납득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원고는 미리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고서 왜 10년 동안이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지 않았는지 소명해야 할 것입니다.

라. 소외 망 ▒▒▒의 재산상태

소외 망 ▒▒▒는 19○○. 9. 1. ○○ ○○군 ○○면 ○○리 ○○ 대지와 위 지상 건물을 금 6,875만원에 매도하여 위 대금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소외 망 ▒▒▒가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마친 것은 19○○. 9. 12.이고 원고 앞으로 가등기 한 것은 같은 해 10. 6.입니다. 원고 주장에 의하면 매매계약은 19○○. 9. 28.에 체결하고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소외 망 ▒▒▒는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 명의로 등기한 땅을 불과 보름만에 팔아버린 것입니다. 소외 ▣▣▣는 제1심 법정에서 극장매점을 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도하였다고 증언하나, 그러한 계획이 있었다면 이 사건 토지를 살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외 망 ▒▒▒는 19○○. ○.경 이후에 극장매점을 운영한 사실도 없습니다. 결국 소외 망 ▒▒▒는 이 사건 토지를 불과 보름만에 매도할 만큼 갑자기 자금이 필요한 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증언을 한 소외 ▣▣▣는 제1심 법정에서 원고가 19○○. 9. 중순경 금 1,000만원을 주고 나머지 금 1000만원을 같은 해 9. 28.에 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소외 ▣▣▣의 증언대로라면 원고가 9. 12.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고 거의 2∼3일만에 특별한 사정없이 위 토지를 매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 되며 이는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판단됩니다.

마. 갑 제3호증 영수증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매매예약계약서와 영수증 등의 서류에서 소외 망 ▒▒▒의 자필은 전혀 없습니다. 특히 영수증의 경우 원고의 주장대로 실제 원고에서 소외 망 ▒▒▒에게로 돈이 건네졌다면 소외 망 ▒▒▒가 작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소외 ▣▣▣의 증언과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망 ▒▒▒의 이름까지 직접 쓰고 소외 ▣▣▣는 자신의 도장만 찍었다는 것이 됩니다. 더욱이 간판글씨를 쓸 정도로 글을 잘 쓰는 소외 망 ▒▒▒가 굳이 영수증을 원고에게 대필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을 제13호증 명함)

그리고 제1심 법원에서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갑 제3호증 문서는 근간 작성문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19○○년 작성문서로 추정하기에는 별지 실험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음□이라고 되어 있고 감정인의 답변서 3항에 의하면 근간을 4 내지 5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영수증이 19○○년에 작성되었다는 원고주장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소외 ▣▣▣는 원고가 소외 망 ▒▒▒에게 19○○. 9. 중순경 금 1,000만원을 주고 같은 해 9. 28. 금 1000만원을 주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영수증은 돈을 받는 사람이 돈을 받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서 교부하는 돈을 준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소외 ▣▣▣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처음에 금 1,000만원을 받을 때는 아무런 영수증도 써 주지 않다가 열흘이 지나 금 1,000만원을 더 받을 때 한꺼번에 금 2,000만원의 영수증을 써주었다는 것이 되면 이 역시 경험칙에 비추어 볼 때 믿기 힘든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2. 원심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원심에서는 피고들의 위조항변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담보가등기 주장에 대하여는 갑 제3호증 영수증과 을 제5호증 소외 ◑◑◑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증인 소외 ▣▣▣의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을 제5호증 소외 ◑◑◑ 작성의 확인서에 대하여

먼저 영수증과 소외 ▣▣▣ 증언의 신빙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소외 ◑◑◑ 작성의 확인서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 확인서의 취지는 원고가 소외 망 ▒▒▒가 토지 매매대금 6,850만원을 보관하면서 소외 망 ▒▒▒의 허락 없이 소외 망 ▒▒▒의 인감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고 아무런 권리관계가 없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를 마쳤다는 취지이므로, 위 가등기가 위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담보가등기이므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증거로 사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나. 소외 ▣▣▣의 증언에 대하여

피고들의 어머니인 소외 ▤▤▤와 소외 망 ▒▒▒는 19○○년 이혼하였으며 위 이혼에서는 소외 ▤▤▤와 소외 망 ▒▒▒의 가족사이의 불화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혼당시 자녀들을 모두 소외 ▤▤▤가 양육하기로 하였고 결혼당시의 재산형성과정에서도 소외 ▤▤▤의 역할이 더 컸음에도 모든 재산은 남편인 소외 망 ▒▒▒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소외 망 ▒▒▒는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19○○. 9.초경 소외 망 ▒▒▒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 ○○군 ○○면 ○○리 소재 토지를 금 6,875만원에 팔아 소외 ▤▤▤에게 양육비 등으로 주려하였으나 소외 망 ▒▒▒의 형제들은 이미 이혼하여 남남인 소외 ▤▤▤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이를 반대하였고 위 과정에서 소외 망 ▒▒▒의 친척인 원고가 위 토지대금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소외 망 ▒▒▒의 재산을 놓고 소외 ▤▤▤와 소외 망 ▒▒▒의 친척들이 재산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소외 ▣▣▣ 역시 소외 망 ▒▒▒의 재산을 두고 소외 ▣▣▣와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소외 ▣▣▣의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다. 을 제12호증 녹취서

소외 망 ▒▒▒와 소외 ▤▤▤가 대화한 내용의 녹취서(갑 제12호증) 1면에 의하면 소외 망 ▒▒▒는 원고가 자기도 모르게 땅을 사서 자신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는 피고들의 위조주장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라고 판단됩니다.

3. 결론

이 사건은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가 소외 망 ▒▒▒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 영수증과 매매예약계약서의 소외 망 ▒▒▒ 명의가 진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소외 망 ▒▒▒이 사망하였으므로 유일한 당사자인 원고의 주장과 당시의 정황으로 원고주장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원고의 주장대로 재구성한 사실관계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거래의 관행이나 경험칙에 반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으며 원고가 소외 망 ▒▒▒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함을 기화로 소외 망 ▒▒▒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쳤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원고는 스스로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한 달 전에 명백히 자신이 소외 망 ▒▒▒에게 금 2,000만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가사 피고들의 위조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임이 명백하므로 피고들에 대한 실행의 통지와 청산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을 제13호증               명함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1통

1. 항소이유서 부본              1통

20○○.   ○○.   ○○.

위 피고(항소인) 1. ◇◇◇ (서명 또는 날인)

2.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부  귀중

제출법원	항소심계속법원	제출기간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제출부수	이유서 1부 및 상대방수만큼의 부본 제출
기 타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민사소송법 제398조).
	·항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항소장에 새로운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을 주장할 수도 있고, 원심에서의 상대방의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을 기재하여 제출할 수도 있음. ·항소이유는 항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니므로 소송의 진행 중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무방함.
	·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고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분류표시 : 민사소송 >> 상소 및 재심 >> 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