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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55] 평균임금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근로복지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평균임금 결정처분 취소청구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 ○. ○. 소외 합자회사 ☆☆☆콜택시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만 합니다)에 입사하여 영업용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 ○. ○.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산재요양을 하면서 20○○. ○. ○. 피고에게 휴업급여청구를 하였습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송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수입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월급만을 산입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금○○○원으로 결정하여 20○○. ○. ○. 치료종결시까지 총 ○○○원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다. 위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회사에 납입하는 사납금을 제외한 개인별 초과 운송수입금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 달라는 취지의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 ○. ○. 이를 기각하였습니다(갑제1호증의 1, 2:심사결정서, 갑제2호증:장애인증명서 사본).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가 소속된 소외회사는 원고를 포함한 소속 운전사들로부터 하루의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운행하는 차종에 따라 일일 금 ○○○원과 금 ○○○원)을 사납금으로 납입 받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 등 명목으로 소속 운전사들에게 지급하여 왔습니다.

나. 원고를 포함한 소외 회사의 운전사들은 위 사납금을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소외 회사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회사에서도 그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하여 이는 사실상 운전사 개인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져 왔었고, 이 사건 재해 당시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사들은 사납금을 제외한 운송수입금으로 월 평균 금 ○○○원 내외의 수입금을 개인의 수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갑제3호증 : 가계부, 갑제4호증의 1 내지 6 : 각 확인서 ).

다. 일반적으로 운송회사가 그 소속 택시운전사들에게 매월 실제 근로일수에 따른 일정액의 급료를 지급하는 외에 하루 운송수입금에게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을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여 자유로운 처분에 맡겨 온 경우에는 운전사 개인의 수입으로 되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은 영업용 택시운전사의 근로형태의 특수성과 계산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역시 임금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금 역시 이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 결국 피고가 원고의 개인 수입으로 된 운송수입 부분을 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채 원고의 소외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급료만을 기초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를 지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의 1               심사결정서 표지

1. 갑 제1호증의 2               심사결정서

1. 갑 제2호증                   장애인증명서 사본

1. 갑 제3호증                   가계부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 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