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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8]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지방보훈청장

○○시 ○○구 ○○동 ○○ (우편번호 ○○○-○○○)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박□□는 19○○. ○. ○. 맹호부대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었던 자로서 19○○. ○. ○. 전역하여 생활하던 중 월남전 당시 고엽제에 노출되어 □말초신경병□으로 20○○. ○. ○. 신체검사에서 6급2항 44호로 판정받아 상이군인으로 등록되었던 자입니다.

나.	그러나 고엽제 후유증세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던 당시 당뇨병, 만성폐질환 등에 관한 후유증세도 인정은 되었으나(보훈병원장의 고엽제후유증환자검진결과 통보서와 장애등급판정표등에 의하면 당뇨병, 허혈성심질환등이 그 질병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말초신경병에 대한 것이 고엽제 후유증 질병 판단을 받는데 용이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질병에 대한 것은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단받는데 그다지 중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다른 병명은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합니다).

다.	그 이후 계속된 투병생활 중 20○○. ○. ○. 인도에서 넘어져 허벅지 골절상을 당하여 보훈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어 같은 해 ○. ○. ○○병원으로 전원조치를 하였는데 같은 해 ○. ○20○○. ○. ○.. 다시 호흡곤란 악화로 인하여 다시 보훈병원 응급실로 급히 옮겼으나 응급실로 들어온 즉시 사망하였습니다.

라.	이에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의 신상변동신고를 하였으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병원의 사망진단서상 기재되어 있는 사망원인이 □당뇨병, 만성폐쇄성 폐질환□(중간사인)과 □호흡부전□(직접사인)이라는 것을 근거하여 망인이 상이등급을 신청할 때 인정받은 □말초신경병□의 악화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법 제12조 제3항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함에 따라 피고청은 20○○. ○. ○. 유족연금지급비해당결정처분 통보를 하였고, 다시 원고는 국가보훈처에 위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행정심판청구가 20○○. ○. ○. 기각되었고, 그 날 이후 일자 불상경 위 재결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습니다.

2. 처분의 법적 근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상이군인 판정을 받은 자가 사망하면 지체없이 국가유공자 등의 변동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동법 제1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상이군인이 사망한 경우 유족이 위 변동신고로 상이사망인정신청을 하면 처분권자는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처분의 위법, 부당성

가.	피고는 망인이 사망하게 된 원인이 당뇨병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므로 상이판정을 받은 말초신경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지급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였으나, 고인의 사망은 오래전부터 시달려 오던 위 당뇨병, 만성폐쇄성폐질환 뿐만 아니라 상이판정을 받은 말초신경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나.	즉 망인의 사망진단서에는 사인이 당뇨병과 만성폐색성폐질환으로 되어 있으나 망인의 치료를 담당했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의 의사 정□□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 ○. ○.과 같은 해 ○. ○. 망인의 병명을 만성폐쇄성폐질환, 기관지 천식, 당뇨병, 말초신경염으로 진단하였고, 향후 치료의견란에 □상기환자는 위병명으로 장기간 동안의 약물치료와 추적검사가 필요하며 말초신경염을 인해서 팔, 다리 저림 증세가 심하여 수,족의 사용에 심한 장애가 있는 상태임□, □상기환자는 위병명의 본원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현재 사지 사용에 상당한 지장이 있어서 혼자서는 수저 사용이 곤란하고 화장실에 가실시 거동이 불편한 상태임□이라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	말초신경병이 운동장해와 감각장해를 일으키는 질병으로서 동 질병만으로 위 증상이 심해져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망인의 경우에는 망인의 직접 사인으로 되어 있는 호흡부전을 일으켜 사망하게 되는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말초신경염으로 호흡근육에 영향을 미쳐 호흡장애를 일으켰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중간사인인 만성폐쇄성폐질환이 악화된 원인도 말초신경염이 악화되어 호흡곤란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당뇨병이 심해지면 말초신경염이 오게 되고 이로 인해 사지 및 신체가 감각이상 및 기능장해가 오게 된다고 보는 것이 위 담당의사의 견해인 것입니다.

라.	또한 망인이 사망직전에 망인은 상이처 악화 및 거동불능등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요한 점등 때문에 처음에 상이등급판정을 받을 때보다 고엽제후유증세가 다변화하고 다양하게 전개되자 다시 상이등급을 조정받기 위하여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청에 제출하였는데 바로 그 날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상태에 따른 정확한 상이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채(피고청은 이에 대하여 같은 달 28. 신체검사표를 작성하였는데 이미 사망한 것도 모른 채 신체검사를 다시 하지도 않았으면서 종전판정과 동일한 판정을 내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른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상이등급판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 상이등급판정받은 말초신경병만이 상이처로 되어 있었던 것이지, 만약 올바른 재신체검사를 받았더라면 말초신경염 이외에 망인이 당뇨병과 만성폐색성폐질환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진단받아 상이등급이 5급이상으로 올라갔을 개연성이 매우 높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망인이 상이등급이 5급이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당연히 상이처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에게 상이등급에 따른 연급수급권인정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	결국 망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 당뇨병, 허혈성 심질환, 만성 간질환, 호흡부전 혈담등이 발병한 상태에서 당뇨병 및 말초신경염 악화로 모든 신체적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여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단지 대구보훈병원의 사망진단서만을 근거로 말초신경염과 다른 질병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한 망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한 피고 행정청의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4. 결  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남편 망 박□□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 제3항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전상군인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의 유족연금지급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러한 위법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 1 호증	호적등본

1. 갑제 2 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제 3 호증의 1	신상변동신고서

2	심의의결서

3	상이사망여부심의결과안내(비해당사유서)

1. 갑제 4 호증의 1	행정심판재결서(국가보훈처)

2	민원회신

1. 갑제 5 호증	병적증명서

1. 갑제 6 호증의 1, 2	각 진단서

1. 갑제 7 호증	사망진단서

1. 갑제 8 호증의 1, 2	각 등록신청서

1. 갑제 9 호증	진 단 서

1. 갑제 10 호증	검진결과통보서

1. 갑제 11 호증	장애등급판정표

1. 갑제 12 호증의 1	심의의결서(고엽제환자심의에 관한 건)

2	신체검사표

1. 갑제 13 호증	재분류신체검사신청서(2000. 7. 7.자)

1. 갑제 14 호증의 1, 2, 3	각 진단서(○○대부속병원장)

1. 갑제 15 호증의 1	의무기록부 사본증명서

2	○○의대부속병원 입·퇴원기록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