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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4]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 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소외 망 김□□가 19○○. ○. ○. 순경으로 임용되어 그 때부터 ☆☆경찰서에서 근무하다가 19○○. ○. ○. ★★경찰서로 전입하여 같은 경찰서 소속 ○○파출소 외근원으로 근무하던 중, 20○○. ○. ○. ○○:○○경 출근하여 같은 파출소장으로부터 다음날 ○○:○○경까지의 주야간 근무명령을 받고 같은 날 ○○:○○부터 ○○:○○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위 파출소 관내 도보순찰근무를 명받았으나 같은 날 ○○:○○까지만 도보순찰근무를 하고 파출소로 돌아온 사실, 위 망인은 그 당시 순경 5호봉으로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위 파출소 내 최상급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 시간에 파출소로 돌아와서 같은 파출소 근무 순경인 소외 이□□, 예비군 무기고 근무 방위병들인 소외 박□□, 최□□, 정□□ 등과 같이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에서 음주하였고, 술이 부족하자 위 맥주 외에도 파출소 내에 있던 맥주 6병을 추가로 나누어 마신 사실, 그런데 위 망인이 같은 날 ○○:○○경 그 곳 방위병타격대실 침상에 침구를 깔고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위 이□□이 속칭 □러시안 롤렛□게임을 하자고 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꺼내어 탄알집에 1발을 장전하고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장전되어 있던 탄알이 발사되면서 약 0.88m 전방에 있던 위 망인의 왼쪽 쇄골직하부위에 맞자 위 망인을 즉시 ○○시 ○동 소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같은 날 ○○:○○경 급성출혈로 사망한 사실, 위 이□□은 평소에도 □러시안 롤렛□ 게임의 흉내를 내는 등 권총으로 자주 장난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으로서는 사고당시 ○○:○○까지 무기고 등이 있는 관내의 도보순찰근무를 명받고도 ○○:○○경 파출소로 돌아와서 권총을 휴대한 채 무기고 등을 경비하는 중요하고도 위험한 업무를 부여받은 소내 최상급자로서 근무자들의 음주를 방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음주를 주도한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잘못은 불가피한 사유 없이 관계 법령과 안전수칙을 위반하는 등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청구부결처분을 하였습니다.

2. 그러나 위 피고의 처분과 관련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질병·부상·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부상·폐질의 정도를 악화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한 경우에는 장해연금·장해보상금 또는 유족보상금은 그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공무원연금법의 취지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62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도(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363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처분은 부당하고 또한 이 사건 사고는 당시 위 망인이 이□□ 등과의 술자리를 마친 다음 잠을 자기 위하여 침상에서 침구를 깔고 있는 사이에 위 이□□이 갑자기 직무상 휴대하고 있던 권총에 탄알 1발을 장전한 다음 탄알집을 돌리는 장난을 하다가 오발된 것이 위 망인에게 명중되어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피고가 설시한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위 망인이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위 법조 소정의 중대한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수사기록대장

1. 갑 제2호증               호적등본

1. 갑 제3호증               주민등록등본

1. 갑 제4호증               사망진단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 부 서                       1통

20○○.   ○.   ○.

위 원   고   ○  ○  ○ (인)

○ ○ 행 정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