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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67] 유족보상금감액(중과실적용)처분 취소청구의소

소        장

원   고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시 ○○구 ○○동 ○○ (우편번호 ○○○-○○○)

대표자 이사장 △△△

유족보상금감액처분취소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소외 김□□(이하 □망인□이라 함)는 ○○도 ○○교육청 산하 ○○초등학교 교장  으로 재직하고 있었는데, 20○○. ○. ○. ○○:○○경 ○○시 ○○동 ○○생     활관 입구 앞길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경기 ○○가 ○○○○호 쏘나타 승용차   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을 주행하고 있던 경기 ○브 ○○○○호 쏘나   타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로 부상을 입고 ○○시 ○○구 ○○동 ○○ 소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경 선행사인은 혈복, 저혈량성  쇼크, 중간선행사인은 급성다발성 장기부전, 직접사인은 심정지로 사망하였습   니다.

2. 망인의 처인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소정의 공무상 재해에  의한 사망이라는 이유로 20○○. ○. ○.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보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해 ○. ○. 망인이 출근 순로에 따라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므로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되,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대한 교통법규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3.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소정의 급여감액사유가 되는 □중대한 과 실□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 사고는 결국 망인의 과실에 의  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전방시야가 불량한 우굽이 내리막길에서 전방에   정차한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때마침 내린    비로 도로가 미끄러워 차체가 밀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   으로 이 사건 사고장소 부근의 도로구조 및 교통상황, 노면상태,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넘게 된 데에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망인에게 공무원연금법상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라   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금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통

1. 갑 제2호증  사고현장 사진      1통

1. 갑 제3호증  목격자진술서       1통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납부서                     1통

20○○.   ○.   ○.

원   고    ○  ○  ○ (인)

○ ○ 지 방 법 원  귀중

관할법원	※ 아래(1)참조	제소기간	※ 아래(2) 참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큼의 부본 제출	관련법규	행정소송법 9 ∼ 34조
비 용	·인지액 : ○○○원(†산정방법)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불복방법 및 기 간	·항소(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0조)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내(행정소송법 8조, 민사소송법 366조)

※ (1) 관할법원(행정소송법 9조)

1.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의 관할법원은 대법원 소재지의 행정법원임

2.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

※ (2) 제소기간(행정소송법 20조)

1.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

2.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