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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76]배당요구신청(주택임차권자)

배 당 요 구 신 청

사    건  ○○타경○○○호 부동산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배당요구채권자  ▣▣▣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위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채권자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의 경매목적부동산 가운데 건물에 대한 주택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매각대금 가운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신청 합니다.

아         래

1. 임대차계약일 : 20○○. ○. ○.

2.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

임차인          ▣▣▣

3. 임대차기간   : 20○○. ○. ○.부터 20○○. ○○. ○○.까지(2년)

4. 임대차보증금 : 금 ○○○○원(월세없음)

5. 임차부분: ○○시 ○○구 ○○동 ○○○ 지상 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주택 전부

6. 입주일(주택인도받은 날짜) : 20○○. ○. ○○.

7. 주민등록전입일 : 20○○. ○. ○○.

8. 확정일자 : 20○○. ○. ○○.

첨부서류 : 임대차계약서사본              1통

주민등록표등본                1통

20○○.   ○.   ○.

위 배당요구채권자(주택임차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제출법원	경매법원	배당요구시기	※ 아래(1)참조
제출부수	신청서 1부 및 이해관계인수만큼 부본첨부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68조, 제88조
비 용	·인지액 : ○○○원(†민사신청서첩부인지액표) ·송달료 : ○○○원(†예납기준표)
기 타	·임금우선변제자의 배당요구시 제출서류 : 확정판결(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채권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체불임금확인서(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발급)／㉮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사용자가 교부, 국민연금법 제77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 소득세법 제143조),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 국민연금법 제75조),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위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용자가 작성한 근로자명부사본(근로기준법 제40조) 또는 임금대장사본(근로기준법 제47조)(다만, 이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위 ㉮∼㉱ 서면을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함) ·근로자들이 대표자를 선임하여 그에게 배당요구 및 임금채권추심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서나 위임장을 첨부하여 대표자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그 대표자 이외의 근로자의 배당요구로서는 효력이 없음. 근로자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 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임금채권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 없음. ·선정당사자 제도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 경매절차에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동종의 임금채권을 가지는 근로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선정당사자를 배당요구채권자로 인정함(송민 97-11).

※ (1) 배당요구시기

〈유체동산〉(민사집행법 제220조)

①배당요구는 다음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을 받은 때

②민사집행법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민사집행법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채권과 다른 재산권〉(민사집행법 제247조)

①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다음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1.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②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함.

③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민사집행법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함.

④제1항의 배당요구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부동산〉(민사집행법 제88조)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

②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 이를 철회하지 못함.

●●●분류표시 : 민사집행 >> 강제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