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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5-1]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신 청 인   ○○○

○○시 ○○구 ○○동 ○○(우편번호 ○○○-○○○)○○○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시 ○○구 ○○동 ○○(우편번호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 ○. ○. 신청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귀원 ○○구 ○○○○○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피신청인의 처분내용

신청인은 20○○. ○. ○. ○○:○○경 그 소유의 서울○추 ○○○○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 ○○동 소재 무역센터 앞에서 신청인의 거주지인 서울 ○○구 ○○동 ○○아파트 ○○○동 ○○○호로 주행하여 가다가 서울 ○○구 ○○동 ◎◎◎주유소 앞 노상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요구를 받게되어 순순히 응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신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신청인은 같은 날 원고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1퍼센트의 주취상태로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신청인의 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서울○○-○○-○○○○○○-○)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피신청인의 음주 경위

가. 신청인은 19○○. ○. ○○.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자신 소유의 서울 ○추 ○○○호 △△△ 승용차를 손수 운전하며 ○○시 농산물가공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인입니다.

나. 신청인은 이 사건 발생당시인 20○○. ○. ○. ○○:○○경 서울 ○○구 ○○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직원 3명과 함께 점심을 같이 하면서 소주를 반주로 먹게 되었는데 신청인이 운영하는 위 회사일로 고민을 함께 하다가 소주 4병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다. 위와 같이 술을 마신 후 신청인은 술도 많이 취하여 회사에 들어간 후 휴식을 취하였으나 술이 깨지 않아 사무실 근처 사우나에 들어가 잠을 잔후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위 음주단속 지점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콜농도 0.11%로 결국 본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신청인이 경영하는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현재 러시아로부터 생산기술을 도입하여 제주도에 제조공장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신청인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면서 바이어와 상담을 하는 등 운전면허는 신청인이  회사 일을 보는 데 필수적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은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술도입이라든지 공장부지확보 등을 위하여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은행에 저당이 들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자체도 많은 부채를 지고 있어 신청인의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운전기사를 두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이 차량을 운전하여 왔습니다.

마.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무어라 변명할 여지가 없지만 신청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우는  제주도 공장 건립을 직접 지휘하다가 오랜만에 서울 사무실에 올라와 직원들의 사기도 올려 줄 겸해서 함께 점심을 하면서 반주를 한 것이며, 신청인은 술을 마신후 술에서 깨어나기 위하여 인근 사우나에 들렸다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적발당시까지 약14년간 운전을 하였으나 단순사고 한번 없이 안전운전을 하였던 자입니다. 또한 음주측정지수도 0.11%로 결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신청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재결청에 제기하였고, 또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귀원에 제기하였으나, 미리 이 사건처분의 효력정지를 받지 아니하면 직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빚게됨은 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취지와 같은 결정을 구하고자 이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첨 부 서 류

1. 자동차운전면허취소통보서           1통

1. 사업자등록증                       1통

1. 자동차등록증                       1통

1. 주민등록등본                       1통

1. 소장접수증명원                     1통

20○○.   ○.   ○.

위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행정법원 귀중

●●●분류표시 : 행정심판, 행정소송 >> 서식 >> 취소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