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도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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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	주식회사(대표이사	)를 □갑□이라 하고, 수급인을 □을□이라 하며 다음과 같이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수급인의 자격 및 도급작업의 범위】

1. 수급인 □을□은 수급자격을 구비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적용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세무상 영업허가를 득하고,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로 되어야 한다.

2. □갑□은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작업을 □을□에게 도급케하고, □을□은 성실한 자세로 수급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별표 제1호에 명시된 작업

(2) 기타 도급에 의한 필요가 있다고 □갑□이 인정하는 작업

제2조 【작업사양】

□을□은 도급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전조 (1)호에 의한 작업은 별표 제1호에 규정된 사양을 전조 (2)호에 의한 작업은 그때 그때 □갑□이 제시하는 작업사양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 보증금】

□을□은 본 계약의 보증을 위하여          원의 현금을 계약과 동시 □갑□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단, 이행보증보험증권도 가하다.

계약보증금은 계약기간내 □을□이 계약을 파기할 때 □갑□에게 귀속되며, 배상 및 변상요인 발생시 우선 작업비 내에서 충당하고 부족분의 변제도 충당할 수 있다.

제4조 【도급단가와 작업비의 책정지불】

1. 제1조 2항 (1)호에 의한 작업의 도급단가는 별표 제1홍에 명시된 단가로 하고, 동항 (2)호에 의한 도급단가는 그때 그때마다 □갑□이 결정하는 단가로 한다.

2. □갑□은 매월말 현재로 □을□이 투입한 인원을 집계 당월분의 작업비를 산출하고 이를 직영부분 임금 지급일에 □을□에게 지급한다.

제5조 【작업장 정리】

1. □을□은 작업장을 항시 정리 정돈하여 작업능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이 전항의 작업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을□의 부담으로 수시 제3자에게 정돈작업을 시킬 수 있다.

제6조 【작업지시 및 확인】

1. □을□은 본 계약조건과 작업사양 및 □갑□의 수시 발행하는 작업지시서에 의거, 작업을 수행하고 완료 즉시 □갑□의 확인 및 검사를 받는다.

2. □갑□의 작업지시서는 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7조 【사급자재】

1. 본 작업을 위하여 □갑□이 □을□에게 지급한 사급자재는 □갑□의 지시 및 □갑□의 제반규정에 의거 관리되어야 한다.

2. □을□에게 □갑□이 지급한 자재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으며 □갑□의 승인없이 이동할 수 없다.

3. 전항의 사급자재는 작업완료시마다 사용잔량을 정산 반납한다.

4. □을□은 사급자재 수불관리 기록을 철저히 하고 □갑□은 수시로 검수할 수 있다.

제8조 【대여장비의 관리】

본 계약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대여한 기기는 □을□이 인수하여 □갑□의 지정장소에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물적 피해(고장, 파손, 훼손 등)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부담으로 처리한다.

제9조 【제법규의 이행】

1. □을□은 이 계약에 의하여 고용하고 있는 □을□의 사용인 (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동시행령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근로안전규칙 및 산업재해보상법 등 노동법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으며, 본 조의 제법규 불이행으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2. □을□ 또는 □을□의 사용인의 계약 당사자간 서면 합의가 없는 한 사내규칙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을□은 사용인이 □갑□의 사내규칙을 준수하도록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10조【제세공과금의 부담】

본 계약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일체 □을□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용역비중에서 일부 유보할 수 있다. 소득세 차액분은 관할 세무서 실사후 차액에 대하여 □갑□이 일괄 지급한다.

제11조 【퇴직상여충당금의 적립】

1. □을□은 □을□의 사용인의 퇴직상여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년 초 충당금 계산총액을 월할 적립한다.

2. 본 조에 의한 퇴직상여충당금을 □갑□이 매월 □을□의 작업비 총액의 10%에 해당액을 □을□의 명으로 은행에 매입하고 사용인감은 공통인감으로 사용하고 증서는 □갑□이 보관한다.

제12조 【보안업무의 협조】

□갑□은 보완상 필요한 때에는 다음 사항 등을 □을□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순응해야한다.

1. □을□ 또는 □을□의 사용인에 대한 신원 파악

2. □을□의 사용인 중 신원에 결함이 있는 자의 해고

3. □을□의 사용인에 대한 동태파악

4. □을□의 신원조사협조

제13조 【재도급의 제한】

□을□은 □갑□의 사전승인 없이는 도급받은 작업을 타인에게 재도급할 수 없다.

제14조 【작업비 및 충당금의 담보제공금지】

이 계약에 의한 작업비 계약보증금 및 충당금은 여하한 사유 또는 명목에도 담보로서 제공할 수 없다.

제15조 【행정협조】

1. □을□은 □을□의 사용인이 환경미화, 위생관리, 안전관리, 반공, 방화, 방수, 정화 등 공장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갑□이 말하는 일반적 행정업무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2. □갑□은 이 계약 각호의 규정을 위반한 □을□의 사용인을 해고 또는 징계할 것을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이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관할 법원】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갑□의 본점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하여 해결한다.

제17조 【계약기간】

1. 이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2. 이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해약통지가 없는 한 이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된다. 이후 순차 연장도 동일하다.

제18조 【계약해지】

1. 이 계약의 다음과 같은 경우 □갑□의 일방적 통고만으로 해약한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계약내용의 작업이 불필요한 경우

(2) □을□에게 이 계약의 이행능력이 없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3) □을□에게 이 계약내용의 작업을 도급케하는 것이 □갑□에게 불리하다고 □갑□이 판단한 경우

(4) □을□의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될 때

2. □을□이 이 계약을 해약코저 할 때에는 해약 1개월 전에 □갑□에게 서면통보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이한 □갑□의 손실을 □을□이 배상한다.

제19조 【계약의 해석 및 기타】

이상과 같이 □갑□, □을□ 양당사자간에 충분한 고려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합의에 이르러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기로 하며, 후일에 발생될지도 모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쌍방이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을□  주  소 :

상  호 :

대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