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개요

□ 근거법령

- 삭도□궤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제27조

□ 분류번호 : 1500000-0448

□ 담당부서 : 도시철도팀                 (연락처 : 02-2110-8734)

□ 접수처리(2일)

- 접수 및 처리기관 : 시, 도

2. 업무흐름도

신고인			처리기관
			사무취급기관
	신고서작성	제출		□	접수
					□
					담당
						내용검토
					□
					결재
					□
					신고서 수리

3. 신청인 구비서류 및 수수료

□ 구비서류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수료 : 없음

[별지 제9호서식]
									처리기간
	□ 삭도			□ 사업		양도□양수신고서
	□ 궤도			□ 사용		2일
양도인	①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②주민등록 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
양수인	④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⑤주민등록 번호
⑥주소		(전화번호 : )
⑦양도□양수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⑧양도□양수시기
		□ 「삭도□궤도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		에 따라
		□ 「삭도□궤도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귀하 시장□군수
수수료 : 없음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법인에 있어서는 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합니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