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양식(규칙 제31조제2항)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발급신청서
신청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기재
	등록기준지		□ 우편청구시에만 기재
신청내용	□ 전부 부존재증명서
	□ 일부 부존재증명서 (□ 아래 중 하나 이상을 선택)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임의후견 □ 사전처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공개 □비공개	공개 신청 사유		□ ①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 ②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 및 그 대리인인 경우 □ ③ 신청인이 재판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④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를 소명한 경우
□ 수수료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 1통당 1,200원
사용목적
소명자료
신 청 인	성 명		□ (서명)		신청인자격		의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주 소
접수번호	20 년 월 일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귀하
·································절···· 취 선······································ 접 수 증 접수일자: 20 . . . 신청인 성명: 접수번호: 납부수수료액: 교부예정시간: 가정법원 후견등기관 □
□ 법 제42조 제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등기신청서등을 열람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법 제8조 제4항 : 발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고의로 발급하여 후견등기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사람도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작 성 방 법	(뒤 쪽)
□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우편 청구시에는 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 대리 청구시에는 ① 위임장과 ② 위임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공무원증□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을 함께 제출하며, ③ 신청인란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신청인 자격란에는 □신청대상자 □□□의 대리인□과 같이 기재합니다. □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자의「민법」상의 법정대리인(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근거법령과 사유를 기재한 신청기관의 공문 및 관계공무원의 공무원증 ③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에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④ 다른 법령에서 신청대상자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⑤ 신청대상자이나「후견등기사항증명서 등의 발급□열람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상속인 또는 포괄승계인으로서 신청대상자의 과거 어느 시점의 행위능력이나 피상속인 권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소명하는 자료와 신청인의 신분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숫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개합니다. 그 경우 □공개□를 선택한 다음, □공개신청사유□중 하나 이상을 선택합니다. ①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기재한 경우 ② 신청인이 신청대상자이거나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등, 임의후견인인 경우 및 그 대리인인 경우 ③ 신청인이 소송□비송□민사집행□보전사건의 각 절차에서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필요를 소명하는 자료(예: 법원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를 첨부한 경우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상 필요함을 소명하는 자료(예: 공문서 등)를 첨부한 경우 □ 사용목적란은 □가사소송관련(□□□의 □□사건) 법원제출용□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란이나 사용목적란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