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시스템 아웃소싱 표준계약서>

출처 : 기업구조조정과 정보시스템 아웃소싱세미나 / 한국시스템통합연구조합 / □98.9.25

정보시스템아웃소싱 표준계약서

제1장 총  칙

제1조. 계약의 목적

1. 발주기관 □갑□은 본 건 업무를 공급업체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 받는다.

2. □갑□은 □을□에 대한 본 건 업무의 대가로 위탁료를 지불한다.

3. □갑□과 □을□은 본 건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갑□, □을□쌍방의 공동작업 및 분담작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작업의 성질이나 역할분담에 따라 공동작업이나 분담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분담작업실시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협조한다.

제2조. 용어 정의

1. 사양서란 갑과 을의 협의하에 을이 갑에게 제공하도록 규정된 서비스 및 용역의 종류, 내용, 수준, 기간 등이 포함된 문서이다.

2. 아웃소싱자원이관이란 본 계약과 관련 있는 □갑□의 정보자원을 □을□의 관리 밑으로 옮기는 것으로서 □을□이 운용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설정, 정비하는 것을 뜻한다.

3. 운영서비스업무란 아웃소싱자원이관에 의해 이관된 □갑□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자원을 □을□이 이용하여 본 계약을 토대로 □갑□의 정보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므로써 □갑□에게 소정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자원 또는 그와 관련된 자원을 말하며 컴퓨터를 포함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통신회선, 센터설비 등의 모든 인프라스트럭춰를 포함한다.

제3조 아웃소싱 대상업무

정보시스템아웃소싱 대상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1. 어플리케이션 SW 부문(어플리케이션 SW개발, 유지보수, 통합)

2. 인프라스트럭춰관리부문(데이터센타운영, 네트웍서비스, 데스크탑서비스, 헬프데스크)

3. 컨설팅 및 관리부문(정보기술마스타플랜수립, 업무구조재구축, 교육훈련)

제2장 컨설팅 및 어플리케이션 SW 개발

제4조 업무의 범위

□을□이 수행하여야 할 용역수행 업무의 범위는 □을□의 제안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과업지시서 내용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 할 수 있다.

제5조 작업 분담

제안서, 과업지시서 및 □갑□과 □을□이 합의한 기본사양서 및 서비스 사양서에 명기한 작업분담에 따라 각 분담작업을 각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작업에 관해서는 상호 협력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6조 기본사양서 및 서비스사양서

1. 제안서 또는 과업 지시서에 준하여 본 계약체결 후 00일 이내에 □갑□과 □을□의 합의하에 기본사양서와 서비스 사양서를 작성한다.

2. □갑□과 □을□은 기본사양서 및 서비스 사양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안별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에 따른 비용도 합의내용에 포함한다.

제7조 용역수행

1. □을□은 계약시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장비납품 및 설치 등 주요공정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을□은 컨설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관리기법(방법론 등)에 의거하여 개발을 수행하되, 정보계획수립단계는 □갑□과 협의를 통한 업무범위확정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작업은 개발시스템 소규모 경로를 준용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에 대하여 교육훈련계획 및 사업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 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 장소는 □을□과의 협의를 거쳐 □갑□이 정한다.

제9조 진도보고 및 용역보고서 제출

1. □을□은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정기(매---마다)또는 수시로 사업수행의 진행상황 및 추진내역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을□은 컨설팅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시 □갑□과 합의한 각 단계별 결과물을 각 단계 종료시점까지 다음 각 호의 결과물을 사업책임자 날인을 받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컨설팅결과물 - ~후 O일 이내 O부

2) 사용자지침서 - ~후 O일 이내 O부

3) 운용자지침서 - ~후 O일 이내 O부

4) S/W 기능명세서 - ~후 O일 이내 O부

5) 설치결과보고서 - ~후 O일 이내 O부

6) 사업완료보고서 - ~후 O일 이내 O부

제10조 개발 SW 납품 및 검수

1. □을□은 개발계약 SW를 계약일로부터 00년 0월 00일 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을□의 책임하에 납품 및 설치 완료하고 □갑□이 제시한 시험절차 및 항목에 따라 □갑□과 □을□의 입회하에 설치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시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2. □을□은 제1항의 설치시험을 통과한 다음 검수요청에 필요한 장비현황표 및 구성도, 교육계획서, 도면, 결과보고서, 관련 기술문헌 등의 관련서류와 검수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갑□에게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3. □갑□은 □을□의 검수요청 후 14일 기간을 시험운영 기간으로 정하여 시험운영 및 검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을□은 □갑□에게 설치기일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요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설치기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11조 개발 SW 하자보수

1. □을□이 계약목적물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완료 후 하자보수기간은 □갑□과 □을□이 정상가동을 확인한 날로부터 H/W는 00개월, S/W는 00개월로 하며 이 기간 내에 발생하는 시스템의 장애는 □을의 비용으로 즉시 보완한다.

2. □을□은 제1항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갑□이 시스템 인수 후 시스템의 규격과 품질이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을□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고 당해 시스템의 대체공급 또는 물품대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사업결과의 귀속

1. □을□이 납품한 모든 산출물과 기술자료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의 사용권은 □갑□에게 귀속된다.

2.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대외적인 발표를 할 수 없다. 다만, □갑□과의 사전협의하에 발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갑□의 위탁사업에 대한 사업수행결과임을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서비스

(인프라스트럭쳐관리부문)

제13조. 운영서비스 업무의 대상 및 범위

운영서비스업무는 본 계약 및 운영사양서에 따라 □을□이 □갑□의 정보시스템을 운용, 관리하며 □갑□에 대해 정보처리시스템을 제공하는 제반 작업을 뜻하고 □갑□의 정보시스템과 관련된 정보자원의 유지보수까지 포함한다.

제14조 운영서비스 사양서

1. □을□은 운영서비스 사양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갑과 협의한다. 단, 대상비용, 기간 등의 세부사항은 제안서에 근거하고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2. □갑□과 □을□은 운영사양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안별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에 따른 비용도 협의내용에 포함한다.

제15조 운영개시일과 서비스 기간

1. 운영서비스업무는 0000년 00월 00일 (이하 □운영개시일□)부터 개시한다.

2. 운영서비스기간은 운영기시일로부터 만O년간(이하 □기본기간□)으로 하며 기본기간 완료 6개월 전까지 □갑□또는 □을□이 상대측에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기본 기간 완료일의 익일로부터 자동적으로 O년간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이후의 기간 만료시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3. □을□은 기간만료 6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통지로 갱신 후 적용될 운영서비스 위탁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서비스업무의 실시

1. □을□은 운영서비스업무를 운영사양서에 따라 실시하며 □갑□은 그 수행을 적극 협력해야 한다.

2. □을□은 매월 실시한 운영서비스업무의 내용을 소정의 보고서 양식에 따라 익월00일까지 □갑□에게 보고하고 □갑□은 이를 확인해야 한다.

3. □을□은 운영서비스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출력 결과물 등을 제공하여야 할 경우 운영사양서에 따라 제공하고 □갑□의 검수를 받는다.

제17조 데이터 취급

□을□은 운영서비스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갑□의 데이터를 취급할 때 운영사양서에 따라 사용, 처리하고 관리자의 철저한 관리하에 보관, 관리를 하도록 하며 본 계약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 작업분담

□갑□과 □을□은 기본 사양서에 의한 작업분담에 따라 각 분담작업을 각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작업에 관해서는 상호협력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19조 보고

□을□은 시스템운영과 관련하여 정기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갑□에게 운영현황보고를 해야 한다.

제20조 업무변경

1. □갑□은 □을□의 운영서비스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정보자원의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 희망일의 0일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을 경우 그 내용이 □을□ 또는 운영서비스업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변경 여부 또는 변경에 따른 비용부담과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을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부가서비스

1. □갑□이 운영사양서에 정해진 범위 이외의 서비스(이하□부가서비스□)를 □을□로부터 받고자 할 경우 □을□에게 희망하는 일자의 0일전까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을□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을 경우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부가서비스의 제공에 유상으로 응하도록 하며 이와 관련한 추가계약은 □갑□과 협의하여 체결한다.

제22조 서비스 일시 정지

□을□은 운영서비스용 설비, 통신회선 등의 보수나 기타 공사 등에 의해 운영서비스의 제공을 일시 정지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 운영서비스를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3조 장애 처리

□갑□과 □을□은 운영서비스업무에 관해 통신회선의 단절로 인한 장애나 응답내용의 이상 등과 같은 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 즉시 주무담당자를 통해 상대측 주무담당자에게 연락함과 동시에 복구대책(복구까지의 임시조치를 포함)에 대해 협의결정 후 신속하게 대처한다.

제4장 아웃소싱자원 이관

제24조 업무의 범위

자원이관 업무는 본 계약서에 첨부된 기본 사양서(또는 □과업지시서□)에 준하되 □을□이 운영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작업으로서 이관대상정보자원의 확정, 대상 정보자원의 이관, □을□의 운영서비스 수행가능 환경의 정비 및 □을□에 의한 운영서비스 환경하에서의 □갑□의 정보시스템 운영시험까지를 포함한다.

제25조 자원이관 사양서

1. □갑□과 □을□은 이행서비스업무의 내용에 대한 본 계약체결 후 0일 이내에 기본사양서(또는 과업지시서)와 □갑□과 □을□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행대상정보자원 및 이와 관련된 제반권리, 계약의 처리, 작업내용, 작업분담, 일정 등 이행서비스업무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이하 □이행사양서□)을 정하도록 한다.

2. □갑□과 □을□은 기본사양서 또는 이행사양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안별로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이때 변경에 따른 비용도 협의내용에 포함한다.

제26조 이관대상자원의 이관

1. 이행대상정보자원의 이관은 □을□이 본 계약, 기본사양서 및 이행 사양서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갑□으로부터 이행대상정보자원을 이관 받아 □을□의 소정의 장소에 설치, 조정 및 기타 필요한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을□은 이행대상 정보자원을 이관 받음에 있어 사전에 해당 정보자원을 □을□의 소정의 검사방법에 의해 검사하고 그 물건의 내용, 수량 등이 기본사양서와 이행사양서의 내용과 적합한지를 검토한 뒤 □갑□에게 이를 확인 통보한다.

제27조 업무기간 및 업무의 실시

1. 이행서비스업무는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시작하여 0000년 00월 00일(이하 □이행완료일□)까지 완료하며 □을□은 기본사양서 및 이행사양서에 따라 이행서비스업무를 실시하고 □갑□은 그 수행에 협조한다.

2. □갑□과 □을□은 이행 완료일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일과 변경이유가 기재된 서면을 상대방에게 보내어 □갑□, □을□ 쌍방의 협의하에 변경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

제28조 작업 분담

□갑□과 □을□은 기본사양서 및 이행사양서에 준한 작업분담에 따라 각 분담작업을 각자의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공동작업에 관해서는 상호협력하여 □갑□과 □을□이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29조 이관 수준

본 계약에 의해 정보자원이 이관되더라도 □을□은 이관이전에 □갑□이 제공받던 서비스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방법과 내용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을 서비스수준협의서(SLA)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운용을 위한 환경설정, 정비

1. □을□은 □갑□으로부터 이관 받은 이행대상정보자원이 미흡할 경우 □을□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으로 보완하거나 해당 부족분에 대한 정보자원을 외부로부터 조달하여 운영서비스업무의 실시에 충당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정보자원을 충당할 경우 소요비용을 □갑□이 부담한다.

제31조 운용시험

1. □을□은 이행대상정보자원의 이관 및 환경설정, 정비가 끝난 후 신속하게 □갑□의 정보시스템 정상가동여부와 □을□에 의한 운영,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을 위해 운영시험(이하□운영시험□)을 한다.

2. □갑□과 '을'은 운영시험 개시까지 시험항목, 방법, 결과의 확인방법, 실시체제 및 '갑', '을' 쌍방의 작업분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을'이 '시험사양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3. □을□은 제2항의 □시험사양서□에 준한 운영시험을 실시하고 □갑□은 이에 협력한다.

4. □을□은 운영시험결과를 □갑□에게 통지하고 □갑□은 그 결과를 확인하여 합격/불합격 여부를 통지한다. 확인결과가 불합격인 경우에는 신속히 □갑□과 협의하여 대응책을 강구하고 실행한다.

제32조 운용사양서 및 이용자매뉴얼 작성

1. □갑□과 □을□은 운영시험개시 전까지 □갑□의 정보시스템을 □을□이 운영, 관리함에 있어 기본적 사항(운영순서, □각□과 □을□ 쌍방의 작업분담, 장애시의 대응방법 등)에 대해 협의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을□은 운영사양서(이하□운영사항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는다.

2. □갑□과 □을□은 운영시험개시까지 □갑□의 종업원 등 □갑□의 정보시스템사용자가 단말조작 등 □갑□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을□은 사용자지침서(이하 □사용자지침서□)를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받는다.

3. □갑□은 운영사양서 및 사용자지침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을□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교육

1. □갑□은 이행 완료일 까지 □을□에 의한 운용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갑□의 사용자 및 기타 관계자에 대해 필요한 교육을 □을□로부터 받을 수 있다.

2. □갑□은 제11항 교육을 별도계약에 의해 □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교육내용과 기타 필요사항을 서면으로 □을□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비용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이 협의 결정한다.

제34조 이관서비스업무의 완료

1. □을□은 이행서비스업무가 완료될 경우 즉시 □이행서비스 업무완료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2. □갑□은 제1항의 □이행서비스 업무완료 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0일(이하 □이행서비스업무 확인기간□)이내에 기본사양서 및 이행사양서에 준하여 □을□이 실시한 이행서비스업무의 완료를 검사, 확인하고 □이행서비스 업무완료 확인서□를 □을□에게 교부한다.

3. □갑□은 제2항의 검사에서 미비한 점이 발견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통지내용에 대해 조사하여 보수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해 이행서비스를 완료한다. 이때 미비점에 대한 책임이 □을□에게 있는 경우는 관찰 보수, 개선을 시행한 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종료절차를 취한다.

4. 이행서비스업무 확인기간이내에 □을□이 □갑□으로부터 □이행서비스 업무완료 확인서□나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미비령에 대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서비스업무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서비스업무 확인기간 종료일에 □이행서비스 업무완료 확인서□가 교부된 것으로 본다.

제5장 일반조건

제35조 작업추진 체제

1. □갑□과 □을□은 본 계약체결 후 0일 이내 해당 서비스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각각 주무담당자 1명과 필요한 작업추진 체제를 정해 상호 서면으로 통지한다. 이에 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

2. □갑□과 □을□은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행서비스업무의 수행에 관한 상대방으로부터의 요청이나 지시의 수용 또는 상대방에 대한 의뢰, 기타 쌍방간의 연락, 확인 등에 대해 주무담당자 경유를 원칙으로 한다.

제36조 하도급

1. □을□은 본 건 업무의 일부를 □을□의 책임하에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2. 제3자에게 재위탁할 경우 기밀보호의무는 □을□에게 있고 재위탁 받은 자는 해당 재위탁업무 수행에 대해 본 계약에서 정한 □을□의 의무와 동등한 의무를 진다.

제37조 인적자원의 관리 및 처우

1. 승계요청 : □갑□소속 직원으로서 계약일 현재 이관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중 □을□이 이관을 요청하는 자

2. 고용조건 : 이관되는 인적자원에 대한 고용조건 제안시 Vendor는 기본급, 직위, 의료보험, 유가, 연금, 퇴직금, 서비스신용도, 근무위치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3. 근무시간 : Vendor의 근무시간과 동일

4. 보상 : 고용승계일 이전에 □갑□은 이관되는 인력에 대해 법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청산해 주어야 한다.

5. 보충 : □갑□으로부터 인계되는 인력으로 서비스의 제공이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Vendor는 필요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6. □을□은 인적자원이관에 대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책임자를 선발해야 하며 □갑□의 동의 없이 사업개시 4주 이내에 인적자원책임자를 바꾸어서는 안된다.

제38조 권리의무 양도의 금지

□갑□과 □을□은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지위를 제3자에게 승계하거나 본 계약에서 발생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9조 지적재산권의 취급

본 건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된 발명, 창작 등의 특허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적재산권(노하우포함)에 대해서는 그 발명 및 창작이 □갑□이나 □을□의 어느 한쪽에서 단독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 해당지적재산권은 해당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며,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일 경우 □갑□과 □을□의 공유(지분은 기여도에 따라)로 한다.

제40조 자료 등의 제공, 관리 및 반환

1. □갑□은 □을□로부터 본 건 업무 작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겨우 무상으로 □을□에게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갑□이 □을□에게 제공하여야하는 자료의 내용에 대한 오류나 □갑□의 제공이 늦어져서 생긴 본 건 업무의 이행지체 및 납품물 또는 작업결과의 오류 등에 대하서 □을□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을□은 □갑□에게서 제공받은 자료를 본 건 업무 수행상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사용, 복사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관리자의 엄격한 통제하에 관리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4. □을□은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이들의 복제물 또는 변경물 포함)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반환하거나 □갑□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1조 지불

1. 본 계약사항에 해당되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절차는 다음과 같다.

(선급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불 년월일과 방법, 금액, 기준 명기)

2. □을□은 선급금을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급금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의 선금잔액 반환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선급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약정이자상당액(일반은행의 대출금리수준)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①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② 선급금을 타 용도에 사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③ 사고 또는 기업의 이월 등으로 선급금의 반환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만일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이레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 지출분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의 약정이자율을 계산하여 익월분과 함께 지불되어야 한다.

제42조 대가의 감액, 환수

1. □갑□은 계약금액 결정상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을□이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2. 계약종결 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을□은 즉시 갑에게 현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43조 기밀보호

1. □갑□과 '을□은 본 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기밀로 지정된 정보에 대하여 비밀로서 취급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① 기밀보호의 의무가 없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정보

② 기밀보호의 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

③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④ 본 계약에 위반되는 일이 없으며 상대방의 수령사실여부와 관계없는 공지된 자료

2. □갑□과 □을□은 상대방의 비밀정보에 대해 본 계약의 목적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서면에 의한 상대방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열람해서는 안된다.

3. 본 조항의 규정은 본 계약 종료 후 O년간 유효하다.

제44조 사고대응

□갑□과 □을□은 천재지변, 제3자에 의한 테러행위 또는 그 밖의 본 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고의 발생을 감지할 경우 그 사고발생의 귀책에 관계없이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그 대책을 상호협의하여 신속하게 결정한 대책을 분담 또는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제45조 계약의 해지 및 변경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8조의 소정의 운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완료 후에도 계약종료에 따른 □갑□과 □을□의 책임은 유지된다.

2. □갑□은 계약기간내에도 □을□에게 중도해약예정일 6개월 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면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약예정일이 기본기간만료일 이전일 경우 갑은 기본기간의 잔존기간 분 운용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약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을□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3.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최고통지 등의 절차없이도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① 중대한 과실 또는 배신행위가 있을 때

② 지불불정지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갱생절차개시, 회사정리개시, 특별청산개시등을 명령받거나 자진신청한 경우

③ 수표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④ 제세공과금의 납부연체처분을 받은 경우

⑤ 기타 본 계약을 유지하기에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갑□과 □을□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대해 상당기간 최고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5. □갑□또는 □을□은 위의 각 항에 있어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채무에 관한 기간이익을 상실하면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

제46조 책임과 손해배상

1. □을□은 본 건 업무에 대해 통신회선의 장애, 이행대상정보자원 자체의 문제 및 장애, □갑□의 단말 오조작 등 □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사항에 대해 어떠한 원인에서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2. □갑□또는 □을□은 본 계약에 관한 상대측 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현재 발생한 일반적인 손해에 한 해 상대방에게 본 조 제4항의 한도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제2항의 손해배성청구는 손해발생일 0일로부터 O년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제47조 분쟁해결

1. □갑□또는 □을□이 본 계약에 관한 분쟁에 대해 중재를 원할 경우 OO(장소)의 OO중재기관에 의해 동 기관의 중재규칙에 따른 중재를 통해 최종해결을 한다.

2. □갑□과 □을□ 쌍방 또는 제3자간 법적 처리의 필요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각 당사자의 등기 설립시 사용한 본점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정한다. 만일, □갑□또는 □을□이 법에서 정한 기관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해당법에서 정한 주관 기관 또는 위임감독 기관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1항 및 2항에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대한미국 및 국제법상 상행위 관례에 준한다.

제48조 계약기간 및 중도해지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8조의 소정의 운용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 완료 후라 하더라도 계약종료에 따른 갑과 을의 책임은 유지된다.

2. 갑은 본 계약의 계약기간 내라 하더라도 을에게 해약예정일 6개원이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면 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다. 단, 해약예정일이 기본기간만료 이전일 경우 갑은 해약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기본기간의 잔존기간 분 운용요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

3. 갑의 귀책사유(제47조의 사유를 포함)로 인해 기본기간만료 이전에 본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전항에 준한다.

제49조 성과의 공유

□갑□은 본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서비스수준협의서(SLA)와 고객만족도 조사에 기준하여 을에게(회사 또는 개인)포상할 수 있다.

〔첨부〕

가. 과업지시서

나. 어플리케이션SW개발 및 컨설팅 사양서

다. 운영사양서(인프라스트럭쳐부문)

라. 자원이관사양서

마. 제공서비스수준합의서(SLA)

·제공사양서, 성과측정을 위한 측정치,

·성과수준 측정을 위한 프로세스

·변화에 대한 목표조정 및 수정을 위한 전담팀에 대한 정의

·고객만족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