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개정 84. 5. 12>

발급번호 제 호 □ 납세완납 □ 징수유예 증명서 □ 미 과 세
납 세 의 무 자	□ 성명(대표자)		□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상 호 또 는 명 칭
□ 소 재 지
□ 영 업 종 목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39조의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징수유예한 체납액을 제외한 지방세의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지방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증명서를 발급하는 날 현재 과세실적(주민세 개인균등할제외)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구 청 장 □
※ 이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년 월 일까지입니다.(유효기간의 계산방법은 발급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30일이 되는 날의 24시까지 입니다.)
※ 발급번호는 발급대장의 일련번호를 기입하되 매통마다 0번호를 붙인다.

2103-18일(1)                                                            190mm×268mm

□84. 3. 7. 승인 (신문용지 54g/m2)

사무명	지방세 완납 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구세무관리과		시세무행정과
사무 내용	증명발급일 현재 증명신청서에 대한 지방세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과세대장, 체납부 등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350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증명 발급일 현재 신청인에 대하여 지방세체납액이 없어야 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공부대조→증명서 작성→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지방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증명신청인에 대하여 증명발급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5년 이내의 기간동안에 과세사실이 없으면 미과세증명 발급) 2.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 특별징수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일로 함. 3. 다음의 경우에는 현주소지(본점) 관할동장이 전주소지·영업장소·지점 관할 구청장에게 과세 및 체납사실을 FAX로 조회하여 발급한다. □ 발급일 전 5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을 하는 개인의 영업장소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법인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개인이나 국내법인에 발급절차에 준하여 발급한다.

사무명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발급 안내			관련부서		처리기관		지도감독		주무부서
						동사무소		구세무관리과		시세무행정과
사무 내용	증명발급일 현재 증명 발급 신청인에 대한 지방세과세사실(개인 균등할 주민세 제외)이 없음을 증명하는 민원사무임.
처리과정	접 수 처	동사무소	경 유 처				처 분 청		동 장
	대 조 공 부	과세대장, 체납부 등	비 치 대 장		제 증 명 발급대장		처 리 기 간		즉 시
	최 종 결 재	담 당 자	수 수 료		350원		면 허 세		없 음
	현 장 조 사 사 항
	처 리 요 건	5년간에 걸쳐 과세된 실적(개인균두□할 주민세 제외)이 없어야 함.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접수→공부대조→증명서 작성→관인날인→교부
근거 법규	지방세법 제39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3조, ○○구세조례 제6조의2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과세실적이 없고 체납사실도 없으면 미과세증명을 발급한다. 2. 발급일 현재 당해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납기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자진납부, 특별징수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납기일로 함. 3. 다음의 경우에는 현주소지(본점) 관할동장이 전주소지·영업장소·지점 관할 구청장에게 과세 및 체납사실을 FAX로 조회하여 발급한다. □ 발급일 전 5년 이내에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 □ 사업을 하는 개인의 영업장소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 법인의 경우 지점 또는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 4.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개인이나 국내법인에 발급절차에 준하여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