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설립절차

(주)00 주식회사

목             차

1. 발기인의 구성 ..............................................................  O

2.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의 지위 ......................................  O

3. 정관의 의의 .................................................................  O

4. 정관기재사항 ................................................................  O

(1) 주식회사 정관에 명시해야할 절대적사........................... O

(2) 주식회사 정관에 명시해야될 상대적사항 ...................... O

(3) 임의적 기재사항 ....................................................... O

5. 주식회사 실체구성의 절차 ............................................... O

6. 창립총회 ....................................................................... O

7. 등기절차와 등기사항 ...................................................... O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 .................................................. O

9. 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 .................................................. O

주식회사  설립

주식회사의 설립은 개인이나 합명회사의 설립에 비하여 그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설립시

주식회사  정관에 나타나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이 기재되고 주식인수인의

확정, 이사와 감사의 선임등 회사의 실체를 구성하는 절차가 설립등기외에도 필요하다.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하여 엄중한 규제와 설립에 관여한 발기인등의 책임을 염격

하게 하고 이는 것에 유의하여 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자본이 유일한 담보가 되는 까닭에 자

본의 확정,충실 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1.발기인 구성

발기인의 구성은 7인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인은 적어도 1주이상의 주식을 인수해야 한다.

발기인들은 회사의 설립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이것을 발기인조합이라 한다.

이 조합은 조합계약이므로 전원의 동의로 새로 발기인을 가입시키거나 또는 발기인을

탈퇴시킬수 있으며 제3자가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후에는 전원 뿐만 아니라 주식인수인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탈퇴를 할수가 없다.

2.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의 지위

설립중의 회사는 법률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주식인수인은 그 구성원으로 되며

발기인은 그 업무집행기관이다. 따라서 회사설립에 필요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는 발기인의

명의로 하며 그 효과도 발기인에 귀속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전신인 설립중의회

사에 속한다.

3.정관의 의의

주식회사의 설립은 정관의 작성에서부터 시작한다. 정관의 작성은 발기인이 담당하여

일정한 법률사항을 기재한 다음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정관은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조직활동에 관한 근본규칙을 말하고 형식적으로 이를 기재한 서면을 말한다.정관은

곧 회사의 준칙이기 떄문에 설립자는 물론이거니와 그후의 신입사원도 구속하는 자치적 법

규의 성질을 가진다.

설립당시 발기인이 작성한 정관을 원시정관이라고 하며 여기에는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하고 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하며 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있다. 그리고

설립후에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공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4.정관의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에는 법률이 그 기재를 절대적으로 요구하는 사항과 상대적으로 요구     하는 사항, 그리고 발기인의 임의에 맡기는 사항이 있다.

※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할 사항으로 이의 기재가 누락되거나 적법하게 기        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흠결이 정관자체를 무효로 하는 사항이다.

(1) 주식회사 정관에 명시해야 할 절대적 사항

① 목  적 : 회사가 영위할 사업에서 업종을 확인할수 있을만큼 구체적으로 기재

② 상  호 : 주식회사라는 문자를 사용하고 특수사업은 업종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 : 발행예정주식의 총수의 4분의 1이상만 발행하면 되는데 발                     행주식총수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1주의 금액 : 1주의 금액은 5,000원이상 1주,10주,100주단위로 나간다.

⑤ 회사설립 발행하는 주식의 홍수 : 회사가 발행할 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⑥ 본점소재지 : 본점소재지는 최소행정구역을 표시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하여야 한다.

⑧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 : 발기인의 누구라는 점을 명백히 하기 위해 기명 날인

(2) 주식회사 정관에 명시해야할 상대적 사항

이것은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 하여도 효력에도 영향이 없지만 정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의 법률관계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사항이다. 상대적 기재사항은 변태설립사항

(상법 제290조)에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다.

①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자의 성명

특별이익이란 발기인에게 회사의 설립에 따른 공로의 대가로서 주어지는 이익 배당에            관한 우선권, 회사설비의 이용에 관한 우선권 등을 말하는 것으로 발기인 자신에게 부            여하는 이익이지 특정주식에 부착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발기인의 소유주식에 대한            확정이자의 지급, 주금납입의 면제,무상주,공로주의 교부 등은 자본유지의 원칙에 반하            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 및 출자의 종류·수량·가격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수의 종류 수.

현물출자란 금전이외의 재산으로서 하는 출자를 말하며 이는 발기인에 한하여 할                수있다.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 할 수 있는            한,동산,부동산,채권,유가증권,특허권,광업권 등의 권리는 물론 고객관계, 영업상의                비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등 무엇이든지 상관 없다.

③회사성립후에 양수할 것을 약정한 재산의 종류·수량·가격과 그 양도인             의 성명.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를 위하여 회사의 성립을 조건으로 주주 또는 제3자로 부터

일정한 재산의 매수를 약정하는 계약을 재산인수라고 한다. 현물출자가 아니면서                현물출자와 동일한 결과를 가지게 될 이 계약은 상법상 현물출자에 관한 엄증한 규정            을 오해할 우려가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상법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게 하여 현물출            자와 같은 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재산인수는 무효로써 회            사는 이를 추인하지 못하며 이 무효에 대해서는 회사뿐만 아니라 양도인도 이양하지             못한다.

④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

설립비용에는 정관·주식청약서·사업설명서·기타 필요한 서류의 인쇄비, 설립사무소의임차료, 유가증권발행비용, 주주모집 광고비, 사용인보수, 교통비, 창립총회 소집비용, 기타잡비 등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 따라서 공장대지의 매입,기계장치의 구입,상품의 매입 등 개업준비를 위한 비용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임의적 기재사항

회사가 완전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법의 강제규정 또는 사회질서가 주식회사의 본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어떠한 사항이든 정관에 기재할수 이다. 주식의 명의개서절차, 주권의 종류, 주권의 재교부, 주주총회의 장소, 시기, 의결권의 대리행사, 이사와 감사의 수, 이익처분방법, 배당금의 청구기간 및 인감신고 등이 그것이다.

정 관 작 성 사 례

(주)00주식회사

제1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OOOO 라고 부른다.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2. .......................

3. .......................

4. .......................

제3조(본점소재지)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4조(회사의 존립기간) 이 회사의 존립기간은 설립등기를 한 날로부터 만 30년으로 한          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제5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OO 일보에 개재한다.

제2장 주식과 주권

제6조(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OOO 주로 한다.

제7조(1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1주의 금액은 금 OOO 원으로 한다.

제8조(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 회사는 설립시에 일십만주의 주식을 발행               하기로 한다.

제9조(주식 및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보통 주식으로서 전부 기명식으로 하고                주권은 일주권, 십주권, 백주권의 3종으로 한다.

제10조(주금납입의 연체) 주금납입을 연체할 주주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이 끝날                떄 까지 연체주금 백원에 대하여 일변 5전의 비율로서 과태금을 회사에 지급하고                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주식의 양도 및 주권명의 개서) ①기명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배서 또는 주권과                이에 주주로 표시된 자의 기명날인 있는 양도증서의 교부에 의하여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상속·유증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식의 명의 개서를 청구하고자               할때는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과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설정등록 또는 말소를 청구할 때도 그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전②,③항의 청구를 받았을 떄는 주주명부에 그 등록절차를 마친 다음                주권 이면에 대표이사의 직인을 찍어서 청구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⑤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 주소를 당회사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12조(주권의 재교부) ①주권의 오손·일부마멸 또는 병합으로 인하여 새 주권을 받고

자 할 떄는 이 회사가 정한 청구서에 주권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그러나 그오손 또는 일부마멸의 도가 심해서 진위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때, 또               는 주권의 상실로 인하여 새 주권을 받고자 할떄는 이 회사에서 정한 청구서에                  제권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전조에 의하여 청구한 자는 이 회사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주주 등의 주소 및 인감신고) ①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 및 그들의 법정대리인은                성명,주소 및 인감을 이 회사에 신고하여 하며 그 변동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②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가 외구에 거주할 때는 한국내의 가주소 또는 대리인을 정               하여 당회사에 신고하여야 하고 그 변동이 있을 때도 또한 같다.

③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권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고를 할 때에               는 당회사가 인정하는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전 각항의 신고를 태만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당회사가 책임을 지               지 않는다.

제15조(주주명부의 폐쇄)  이 회사는 결산기가 끝나는 다음날 부터 그 결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가 끝나는 날까지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발송한 날로 부터 그 총회가               끝날 대까지는 주식의 명의개서 또는 질권에 관한 등록 및 그말소를 정지한다.

제3장 주 주 총 회

제16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가 끝난 후 세달이내에 소집하고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 결의나 그 밖의 법규에 정한 바에 의하여 수시이                를 소집한다.

② 주주총회에서는 미리 주주에게 통지한 회의목적 사항 이외에는 결의를 하지못                한다. 그러나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총회의 의장)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출석주주 중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임된 자가 된다.

제18조(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① 총회결의는 법령 및 정관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것을 제                외하고는 발행주식 총수의 과반수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과 그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주주로서 자기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9조(의결권의 대리행사) 주주는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의결권을 행사할수 있다.

이경우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의사록 작성) 주주총회 경과의 요령 및 겨로가를 의사록에 기록하고 의장과 출석                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회사에 보존한다.

제4장 임원과 이사회

제21조(임원수와 선임방법) ① 이 회사에 이사 3명이상 감사 1명 이상을 두며 이들은 주                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발행주식총수의 반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                권의 반이상으로서 결의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발행주식회사총수의 백분의 삼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2조(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임기가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전에 끝날때는 그 총회종결때까지 연장한다.

제23조(임원의 보선) 이사 또는 감사가 결원 되었을 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보결선임

한다. 그러나 법정원수가 되고 또한 업무집행상 지장이 없을 때는 보결 선임을 유                보 또는 다음 정기주주총회시까지 연기할 수 있다. 보결과 증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선임자 또는 현재 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

제24조(보수) ①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②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에 의한다,

제25조(이사회)①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선임과 회사 업무집행                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의장은 대표이사가 된다.

②이사회는 대표이사 1명을 사장에 보임하고 또한 필요한 때는 대표이사 1명을 더                 선임하여 회장에 보하고 전무이사, 상무이사 약간명을 보할 수 있다.

③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대표이사가 여러명일때는

각자회사를 대표한다.

④전무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상무이사는 대표이사와 전무이사를 보좌한다.

⑤대표이사가 유고한 때는 전무이사가, 전무이사도 유고한 때는 상무이사의 순으                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⑥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소집하고 결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이상의 결                 의로 한다.

⑦이사를 소집함에는 그 날짜를 정하고 일주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서를 발송하                여야 한다.그러나 이사 전원이 동의할 때는 소집절차를 생략할수 있다.

제26조(의사록 결정)  이사회 의사록에 관여하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7조(감사) ① 감사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고문) 이 회사는 이회사의 결의로 고문 약간명을 추대할 수 있다.

제5장 회      계

제29조(사업년도) ①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O 월  O 일부터  일까지로 한다.

②사업년도는 일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30조(제무제표의 작성) ① 이 회사는 결산기마다 모든 계정을 결산한 후 정기주주총회                 회의의 60일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영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는 제①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4주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전항의 서류에 대한 총회의 승인을 얻은 떄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1조(손익계산과 처분) 이 회사의 손익계산은 매결산기의 총수익으로부터 총손실을 공                 제한 나머지를 순이익금으로 하고 이에 전년도 이월금을 합하여 다음과 같이 처                 분한다.

-  이익준비금 : 금전에 의한 배당액의 일십분의일 이상

-  별도적립급

-  기업합리화 적립금

-  재무구조개선 적립금

-  임원상여금

-  임원퇴직금

-  배  당  금

-  이월이익잉여금

제32조(주주배당금) ①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이분의 일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주주배당금은 매결산기 만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록된 주주에게 지급한다.

③ 전2항의 배당금은 5년간 이를 청구하지 않을 때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이는                  이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부          칙

제33조(세칙내규) 이 회사 업무추친과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이 사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34조(규정의 사항)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주총회 결의와 상법 기타 법령                 에 따른다. 현물을 투자하는 자의 성명,현물내용 및 가액은 별지내용과 같다.

제35조(발기인)  이 회사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는 이 정관말미에 기재함과 같다.

제36조(창업비)  상법 제29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비용은     원의 범위내에서,                  그리고 발기인에 대한 보수액은    원의 범위내에서 회사가 부담한다.

위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만들고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                 인한다.

주식 20OO 년 O 월

주식회사 OOOO

발 기 인 O O O

OO시 OO구 OO동 O번지

발기인 OOO

OO시 OO구 OO동 O번지

발기인 OOO

...........주소기입...........

발기인

...........주소기입............

현물출자재산의표시(단위:원)

자     산

유가증권             XXXX

외상매출금           XXXX

받을어음             XXXX

재고자산             XXXX

고정자산             XXXX

자산합계             XXXX

부     채

외상매입금           XXXX

단기차입금           XXXX

장기차입금           XXXX

퇴직금여충당금       XXXX

부채합계             XXXX

(자산·부채의 부속명세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 첨부한다.)

서기 20OO 년  O 월  O 일

(공증을 받아)

공증허가    법률사무소

5. 주식회사 실체 구성의 절차

가. 발기설립 : 각발기인은 서면으로 주식을 인수하여야 하며 출자를 이행하고, 발기인은 주식인수인으로써 갖는 의결권 과반수 의결로 지체없이 이사와 감사를 선입하고 의사권을 작성하여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사가 선임된 때에 는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정해야 한다.

나. 모집설립 : 각 발기인은 회사설립시 발행주식중에서 1주이상을 인수해야 하며인수하고 남은 부문에 대하여 주주를 모집하여야 한다. 주주모집에 응하여 주주가 되고자 주식청약서 2통에 인수할 주식의 종류와 및 수와 주소를 기재한 다음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주식배정과 동시 주식청약인은 배정주식에 대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6. 창립총회

각 주에 대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되면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한다. 창립총회는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결기관인데 주주총회의 전신에 해당된다. 따라서 그 소집절차,소집자,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사·결의의 취소,무효의소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의결방법은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3분의 2이상 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창립총회에서는 발기인의 회사창립에 관한 서면보고를 받는것, 이사와 감사의 선임,설립 경과의 조사,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정관변경 또는 설립폐지의 결의 등이다.

7.등기절차와 등기사항

설립등기는 발기설립의 경우에는 설립경과의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

또 모집설립의 경우네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변태 설립에 관한 사항의 변경의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본점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하고 만일 이것을 태만한 경우에는 과태료의 재재를 받는다.

설립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목   적

② 상   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1주의 금액

⑤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

⑥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⑦ 자본의 총액

⑧ 발행주식의 총액 및 그 종류와 각종 주식의 내용과 수

⑨ 회사의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⑩ 건설이자배당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⑪ 이익소각을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⑫ 전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관하는 사항

⑬ 이사와 감사의 성명과 주소

⑭ 대표이사의 성명

⑮ 공동대표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8. 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류(법원(등기소)제출)

설립등기의 신청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정   관

② 주식인수를 증명하는 서류

③ 주식청약서

④ 등기인이 설립당시의 주식발행사항의 결정에 별도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이사와 감사 또는 검사인이 조사보고서와 첨부서류(회의록)

⑥ 검사인의 보고에 대한 관한 재판이 있을 때에는 그 재판서의 부본

⑦ 등기인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때에는 이에 대한 서면

⑧ 창립총회 의사록

⑨ 대표이사에 관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⑩ 명의개서 대리인인을 둔 때에는 이의 계약을 증명하는 서면

⑪ 납입보관 증명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

9. 사업자 등록시 구비서류(세무서 제출용)

① 법인설립신고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정관2부

④ 주주 또는 출자자명부

⑤ 대표이사 감사 인원명부

⑥ 주주의 주민등록등본

⑦ 호적등본

⑧ 주주 각자의 인감증명

⑨ 출자확인서(세무서양식)->인감도장이 찍인것.

⑩ 사업장 관련서류(자기건물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⑪ 각주주의 재산세 완납증명

⑫ 법인인감증명(법원등기소에서 발행한것)

⑬ 사업개시 대차대조표

⑭ 설립시의 재산목록

⑮ 행정부의 인가사항일때는 설립 또는 인허가 사본

(16) 사업양도양수(있을 경우)

(17) 사업자등록 신청서

(18) 대표이사 거주지 약도

(19) 사업장 약도

(20) 은행잔고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