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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7]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심판청구서(대중음식점)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 청 구 인     △△특별시 △△구청장

재  결  청      □□특별시장

심판청구의 대상

대중음식점 영업허가 취소처분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있음을 안 날

20○○년 ○월 ○일

심 판 청 구 의 취 지

피청구인이 20○○년 ○월 ○일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서울 ○○구 ○○동 ○○번지에 있는 대중음식점 ○○에 대한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년 ○월 ○일 피청구인으로부터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서울 ○○구 ○○동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대중음식점 영업을 해 오던중 20○○년 ○월 ○일 위 업소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구청 소속 단속반원들에게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금번에 적발되기 전 20○○년 ○월 ○일과 ○○년 ○월 ○일 2차례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하였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의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허가 취소사유에 해당 같은 법 시행규칙 제 58조의 별표15에 규정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하여 20○○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위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2. 처분의 위법

가. 사실오인

청구인이 제3차로 적발될 당시 저녁8시 무렵 손님이 많은 관계로 청년과 청소년들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 3명의 건장한 청년들이 들어와 고기와 술을 시켜서 먹고 마시고 있었고 다음에 청소년이 들어와 자연스럽게 앉아서 고기를 먹고 있었던 터라 청구인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3명의 청년들과 같이 있는 걸로 보아 같은 또래로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로는 그 중에서 1명이 청소년인줄을 전혀 인식할 수 없었고 이로 말미암아 단속반들에 적발되어 영업허가를 취소 당하였는바, 그 당시 청소년이 술을 마셨는지 정확히 규명하지 아니하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잘못 인정한 것으로서 위법합니다.

나. 재량남용, 일탈

가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처음 3명은 청소년이 아니었고 나중에 온 청소년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음식점은 5명의 종업원을 두고 주로 고기 등을 조리판매 하면서 영업을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미 2번에 걸쳐 같은 내용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라 평소 많은 주의를 가지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3. 이러한 여러 사정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위와 같이 식품위생법 제31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상당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곧바로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으로 청구인은 청소년을 출입시켜 수익을 올리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적발당시의 청소년이 술을 마셨는지 정확한 규명이 없었으며 이러한 정황을 비추어 볼 때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로 인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대한 영업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청구인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취소까지 한 이 사건처분은 그에 의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통지서사본

1. 소갑 제2호증                 허가증사본

1. 소갑 제3호증                 진술서

1. 소갑 제4호증                 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   ○  ○  ○   (인)

△△특별시 △△구청장  귀하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17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18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39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