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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예 11] 자동차운전면허정지처분취소심판청구서

심 판 청 구 서

청 구 인   ○  ○  ○

○○시 ○○구 ○○동 ○○

청구대리인   변 호 사  □ □ □

○○시 ○○구 ○○동 ○○ (우편번호 ○○○ - ○○○)

피청구인   △△ 지방경찰청장,  재결청 경찰청장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처분있음을 안날  20○○. ○. ○.

심판청구 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처분청의 고지유무  있음  고지내용   음주운전

증거서류   별지 기재와 같음

근거법조   행정심판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18조

위와 같이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20○○년   ○월   ○일

위 청구대리인

변호사  ○  ○  ○  (인)

△△ 지 방 경 찰 청 장  귀하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 ○. ○.자로 음주운전을 사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청구인은 19○○. ○. ○. ○○북도 지사로부터 제1종 보통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정기화물주식회사에서 8ton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줄곧 자동차 운전으로 생업을 유지해 왔으며 주식회사 ○○화학의 화물자동차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2. 청구인의 음주경위

가. 청구인은 20○○. ○. ○. ○○:○○경 ○○동 소재 형님집에서 형님과 함께 맥주 3홉들이 2병을 나눠 마시고 새벽 0시 20분경 가족들을 태우고 귀가하던 도중 집근처 대로변에서 간이검문소를 설치하고 운전자의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에 응하였습니다.

나. 당시 청구인은 형님집에 가족들과 함께 차로 갔기 때문에 맥주컵으로 1잔반 정도밖에 마시지 않았고 또한, 술 마신 후 3∼4시간을 보냈으므로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 음주측정을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여 순순히 측정에 응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측정결과도 단속기준에 해당하지 않았던지, 측정결과를 확인하던 경찰관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또 기계가 잘못됐나…□하고 혼잣말하며 다시 측정해보자고 하여 이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음주측정수치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던지 재차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다. 3차 측정결과 그 수치가 0.085%가 나왔다고 기계를 청구인에게 내밀며 운전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본인은 그 측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재차 공정하고 정확한 측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속경찰관은 종전에 사용하였던 측정기를 가지고 재차 2회 측정하며 단속기준인 면허정지에 해당한다는 말만 반복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결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라. 그후 청구인은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측정결과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에도 청구인의 주장은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3. 이상과 같이 이건 음주측정 결과는 공정하고 정확한 측정결과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정지함은 부당하며, 또한 가사 실제 음주측정치가 0.085%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전을 하게된 경위, 음주의 정도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한다면 피청구인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혹은 남용한 행위라 보여지므로 그 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정지통지서

1. 소갑 제2호증                 재직증명서

1. 소갑 제3호증                 경력증명서

1. 소갑 제4호증                 주민등록등본

1. 소갑 제5호증                 탄원서(회사동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심판청구서부본                 1통

1. 위임장(변호사선임시)           1통

20○○년   ○월   ○일

위 청구인의 대리인

변호사   ○  ○  ○   (인)

△△직할시 △△경찰청장 귀하

제출기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행정심판법 17조)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행정심판법 18조)
청 구 인	피처분자	피청구인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
제출부수	청구서 및 부본 각1부	관련법규	행정심판법
불복방법	·재심판청구의 금지(행정심판법 39조)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단계는 단일화되어 있어 재결에 대한 재심판청구는 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등의 개별법에서는 다단계의 행정심판을 인정하고 있음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행정소송법 19조, 38조)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재결 그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다만, 청구인은 기각 재결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음(행정소송법 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