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80000-0036 권리변동신고(6)

[별지 제29호서식] <개정 00. 8.10> (앞 쪽)
권 리 변 동 신 고 서 ※뒷쪽의 기재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5 일
토 지 표 시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 적
		시․군	읍․면	리․동
											㎡
매 도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매 수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소 유 권 외 의 권리 및 처분의 제 한		성 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권리변동사항
소 유 권 외 의 권리 및 처분의 제 한 내 역
농어촌정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내 토지에 대한 권리변동 사항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매도인 : (서명 또는 인) 매수인 : (서명 또는 인) 소유권(대표자)외의 권리 및 처분의 제한권자 : (서명 또는 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 귀하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사업시행자가 행정기관이 아닌 경우						사업시행자가 행정기관인 경우
	1.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임야대장포함) 각 1부 2. 등기부등본 1부						민원인은 구비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다음사항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다. 1.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임야대장포함) 2. 등기부등본
27272-22311민 95.6.14 승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

(뒷 쪽)
권리변동신고안내
제출 및 처리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업기반공사, 토지소유자
기 재 요 령		◦권리변동상황 : 매매, 교환, 증여, 상속으로 인한 사항 기재 ◦소유권외의 권리 및 처분제한 내역 : 당초 설정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지않는 사항이 말소되거나 새로이 설정되었을 때의 내역기재(예 : 저당권, 근저당권, 권리질권등)
근 거 법 규		◦농어촌정비법 제46조(권리변동의 신고)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전에 이미 농업기반등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권리의 이전․설정․변경․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이 있는 때에는 그 당사자는 당해 농업기반등정비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동의)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신청서작성			제 출		접 수
						검 토
						결 재
						환지계획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