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근로자수에 따른 사업주 의무

구분	항목	상 시 근 로 자 수								관계법조항	비고
		1~4인	5~9인	10~29인	30~49인	5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세금	소득세	○	○	○	○	○	○	○	○	소득세법
	주민세	○	○	○	○	○	○	○	○	소득세법
	종업원할사업소세					○	○	○	○	지방세법
사회보험의무	건강보험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	○	○	○	○	○	○	○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	○	○	○	○	○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	○	○	○	○	○	○	○	○	국민연금법
	임금채권부담금 가입	○	○	○	○	○	○	○	○	임금채권보장법
	파견근로자보호	○	○	○	○	○	○	○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인식개선교육	○	○	○	○	○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고용분담금					고용의무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보훈자녀 고용						○	○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령자 고용 노력의무							○	○	고령자고용촉진법령
노동관계법	근로자명부작성	○	○	○	○	○	○	○	○	근기법 제41조
	근로계약서 작성	○	○	○	○	○	○	○	○	근기법 제17조
	임금재장작성	○	○	○	○	○	○	○	○	근기법 제48조
	해고예고	○	○	○	○	○	○	○	○	근기법 제26조
	재해보상의무	○	○	○	○	○	○	○	○	근기법 제8장 내용
	주휴일	○	○	○	○	○	○	○	○	근기법 제55조
	최저임금법적용	○	○	○	○	○	○	○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건강진단의무	○	○	○	○	○	○	○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6조
	해고제한(특별한 경우)	○	○	○	○	○	○	○	○	근기법 제23조 제2항
	해고제한(정당한 이유없는)		○	○	○	○	○	○	○	근기법 제23조 제1항
	연월차/생리휴가		○	○	○	○	○	○	○	근기법
	야간, 휴일근로 여성근로자 동의		○	○	○	○	○	○	○	근기법 제70조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	○	○	○	○	○	○	근기법 제56조
	휴업수당		○	○	○	○	○	○	○	근기법 제46조
	퇴직금 지급의무		○	○	○	○	○	○	○	근기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조
	안전보건교육의무		○	○	○	○	○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기간제근로자 2년이상 사용제한		○	○	○	○	○	○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등에 관한 법률
	성희롱예방교육	게시배포	○	○	○	○	○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취업규칙작성신고			○	○	○	○	○	○	근기법 제93조
	주40시간제시행		5인이상	○	○	○	○	○	○	근로기준법 부칙 제4조 5호
	주52시간제시행		5인이상	○	○	○	○	○	○	근로기준법 제2조 7호
	노사협의회설치				○	○	○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1항
	고충처리위원회설치				○	○	○	○	○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26조
	안전관리자선임					○	○	○	○	산안법 제15조(시행령 별표3,업종별)
	보건관리자선임					○	○	○	○	산안법 제16조-제조업
	산업보건위선임					○	○	○	○	산안법 제13조-제조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	○	○	○	산안법 제20조
	산업안전보건위 설치						○	○	○	산안법 제1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	○	○	산안법 제20조
	비정규직 차별금지 및 시정		○	○	○	○	○	○	○	2009.7이후 상시5인이상 사업장 확대 적용
	직장보육시설 의무							○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	여성근로자 300or근로자500 이상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