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개정 94·11·2>

(앞  면)

행 위 허 가 신 청 서 허가번호 제 호 ※뒷면의 신청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구분	㉮용도변경 ㉯개축 ㉰재축 ㉱대수선 ㉲파손 ㉳용도폐지 ㉴신축 □증축
신 청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단지개요	④위 치		(단지명 : )
	⑤세 대 수			⑥동수 및 층수			층 동, 층 동 층 동, 층 동
행위대상 시설개요	⑦시설종류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⑧건축면적		□		⑨연 면 적
	⑩주 용 도				⑪부 속 용 도
	⑫공사면적		□		⑬층 수	지하 ( )층, 지상 ( )층
⑭착공예정일					⑮사용검사예정일				년 월 일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변경하고자 하는 층의 변경 전·후의 평면도 각 1부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2.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의 경우 가.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나.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 각 1부 3. 파손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가. 파손 또는 용도폐지 사유서 1부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다.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1부 4. 신축 또는 증축의 경우 가. 해당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1부 나.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1부 다.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도서 각 1부

30304-04611민                                                           210□×297□

94.8.3 승인                                                          (신문용지 54g/□)

(뒷  면)

허가  제   호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용도변경·개축·재축·증축·대수선·파손·용도폐지·신축·증축)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 행위허가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처리부서
수 수 료	없 음	처리기간	10일
근 거 법 규	○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의 소유자·입주자·사용자 및 관리주체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38조제2항).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개축-·재축 또는 신축하는 행위 ·시설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당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기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유 의 사 항	○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52조의 2)
※작성방법 ⑨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을 기재하되 주차장·조경시설등과 같이 연면적이 계산될 수 없는 겨웅에는 사용검사 당시의 면적을 바닥면적란에 기재합니다. ⑩·⑪의 용도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6호 및 제7호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제4조·제5조에서 분류된 시설의 종류를 기재합니다.